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분류함에 따라 금융리스의 비중이 높아진 경우 동 내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6배의 차입금 배수가 적용되는 금융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제1항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2015사업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하여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을 금융리스로 재분 류함 ○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출자와 차입을 통해 사업을 영위 하는 회사로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적용시 - 2 014사업연도까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운용리스의 비중이 높았으며 - 구분경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주된 업종을 임대업으로 보아 국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비교대상배수를 차입금배수로 적용함 - 2 015년부터 K-IFRS를 적용, 운용리스로 분류하던 리스계약이 금융 리 스로 재 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짐 2. 질의내용 ○ 금융업(금융리스)과 비금융업(운용리스)을 겸영하는 내국 법인이 2015 사업 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운용리스가 금융 리스로 재분류되어 금융업 비중이 높아진 경우 - 국조법 제14조의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의 차입금배수 6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 불산입】 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借入)한 금액(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 및 출자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倍數)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 규모 및 차입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손금 불산입액의 계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 중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이 둘 이상인 경우에 는 차입시기가 늦은 차입금부터 적용한다)부터 차례대로 각 차입금에 해당 이자율을 곱하여 합산한 이자 및 할인료로 하고, 합산하는 한도는 이자율이 높은 차입금의 적수(積數)부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가 될 때까지로 하며, 누적한 적수가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게 되는 때의 마지막 차입금의 적수 중 초과 적수보다 많아지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경우 초과 적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 초과적수=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 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하여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기준배수(2배 또는 제26조에 따른 업종별 배수)]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종별 배수】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 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는 6배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①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2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법 제1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 기한까지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자료 2. 해당 내국법인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한다)에 관한 자료. 이 경우 비교가능한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사업 규모 및 경영 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를 기준으로 대표성이 있는 법인으로 한다. ②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 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의 산정방법 은 제25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배수"는 "비교대상배수" 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14-26-1 【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① 금융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금융업에 적용하는 국외지배주주의 출자지분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는 6배로 한다.